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모17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모17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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