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7.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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