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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019.07.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사건명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선고일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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