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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46688 (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2019.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46688
사건명(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사건번호대법원-2019-두-46688
선고일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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