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6988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6988 |
| 선고일 | 2012.06.28 |
2012.06.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6988 |
| 선고일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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