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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6988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2012.06.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6988
사건명(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2-두-6988
선고일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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