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 사건명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
| 선고일 | 2012.02.22 |
2012.02.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
| 선고일 | 201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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