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2012.02.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사건명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선고일2012.02.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