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60143
| 사건명 |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60143 |
| 선고일 | 2016.03.24 |
2016.03.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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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60143 |
| 선고일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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