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5-두-60143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16.03.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60143
사건명(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5-두-60143
선고일2016.03.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