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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5도108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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