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5도1084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084
사건명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5도108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