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70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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