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사사건에서 실제 건축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명의상 건축주에게 수입금액을 귀속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6.2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형사사건에서 실제 건축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명의상 건축주에게 수입금액을 귀속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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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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