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 사건명 |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
| 선고일 | 2016.12.29 |
2016.12.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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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
| 선고일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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