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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016.12.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사건명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536
선고일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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