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도17385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1738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13 |
2024도17385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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