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18
| 사건명 |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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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18 |
| 선고일 | 2020.01.23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18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
2020.01.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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