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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2019.1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사건명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선고일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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