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 사건명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
| 선고일 | 2019.11.15 |
2019.11.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
| 선고일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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