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 사건명 |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
| 선고일 | 2016.04.22 |
2016.04.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
| 선고일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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