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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6.04.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사건명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선고일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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