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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5.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사건명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선고일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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