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5.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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