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다300364
| 사건명 |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다30036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11.17 |
2018다300364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11.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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