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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 2021.10.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1942
사건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번호2020도194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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