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
| 사건번호 | 2020도194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10.2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
| 사건번호 | 2020도194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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