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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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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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판례 검색 결과
30개 항목
법원
보기 →자가공급분 매출세액 감액에도 분양매출 가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874 · 2026.09.01
법원
보기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대법원-2022-두-42020 · 2026.08.12
법원
보기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 2026.07.10
법원
보기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628 · 2026.06.25
법원
보기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누-996 · 2026.06.12
법원
보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885 · 2026.05.27
법원
보기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53 · 2026.05.13
법원
보기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5711 · 2026.04.09
법원
보기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의 당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10 · 2026.03.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대법원-2025-두-35570 · 2026.03.12
법원
보기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640 · 2026.02.13
법원
보기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643 · 2026.02.11
법원
보기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161 · 2026.01.29
법원
보기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2022-누-13754 · 2026.01.22
법원
보기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292 · 2026.01.13
법원
보기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7218 · 2025.12.12
법원
보기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24-누-36700 · 2025.12.11
법원
보기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4755 · 2025.11.2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대법원-2025-두-34743 · 2025.11.21
법원
보기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59 · 2025.10.31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 2025.09.19
법원
보기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법원
보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2025.06.17
법원
보기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 2025.02.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법원
보기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 2022.10.27
법원
보기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 2022.10.05
법원
보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851 · 2017.08.24
법원
보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 2014.10.15
법원
보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 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