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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봉사료 허위 계상,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021.02.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사건명봉사료 허위 계상,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선고일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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