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3621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3621 |
| 선고일 | 2016.01.28 |
2016.01.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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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3621 |
| 선고일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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