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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3621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

2016.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3621
사건명(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5-두-3621
선고일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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