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 사건명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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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
| 선고일 | 2014.10.15 |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2014.10.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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