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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2018.07.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사건명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선고일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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