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 사건명 |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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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
| 선고일 | 2018.07.12 |
2018.07.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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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
| 선고일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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