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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2014.05.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사건명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선고일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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