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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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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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