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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49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2012.07.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49
사건명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49
선고일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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