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3-누-11326
| 사건명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326 |
| 선고일 | 2024.06.05 |
2024.06.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326 |
| 선고일 | 2024.06.05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