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6615
| 사건명 |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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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6615 |
| 선고일 | 2023.12.22 |
서울고등법원-2023-누-56615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12.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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