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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10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의 당부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10
사건명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10
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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