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 사건명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
| 선고일 | 2014.09.19 |
2014.09.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
| 선고일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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