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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

2014.09.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사건명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선고일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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