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 사건명 |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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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
| 선고일 | 2022.10.27 |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2022.10.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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