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1-노-666
| 사건명 |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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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1-노-666 |
| 선고일 | 2021.06.10 |
부산고등법원-2021-노-666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021.06.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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