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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3-누-17218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25.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3-누-17218
사건명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3-누-17218
선고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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