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 사건명 |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
| 선고일 | 2020.04.23 |
2020.04.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
| 선고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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