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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0.04.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사건명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선고일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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