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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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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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