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85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8.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85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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