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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46194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

2016.05.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46194
사건명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46194
선고일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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