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023.12.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사건명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선고일2023.12.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