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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31972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24.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1972
사건명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31972
선고일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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