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1972
| 사건명 |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1972 |
| 선고일 | 2024.10.23 |
2024.10.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1972 |
| 선고일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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