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전고등법원-2022-누-13754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

2026.0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2-누-13754
사건명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2-누-13754
선고일2026.01.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