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 사건명 |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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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
| 선고일 | 2024.11.21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2024.11.2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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