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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 · 2026.07.15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 · 2026.07.08

주택신축판매업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62 · 2026.06.26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대법원2026두30355 · 2026.05.14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 2026.05.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541 · 2026.04.30

부당이득금[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

2024다221141 · 2026.0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42963 · 2026.02.26

(심리불속행)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규등록을 마친 뒤 이전한 것은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498 · 2026.02.1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16 · 2026.01.30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161 · 2026.01.29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906 · 2026.01.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527 · 2025.12.18

광주고등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2025노71 · 2025.12.17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2024두45689 · 2025.12.04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835 · 2025.11.28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44 · 2025.11.20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16 · 2025.11.14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2025누397 · 2025.11.11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328 · 2025.11.0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1 · 2025.10.30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 · 2025.10.1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 2025.10.02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52 · 2025.08.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매금지가처분

2025카합20687 · 2025.07.21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444 · 2025.07.02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 2025.06.27

제주지방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2025고합8 · 2025.06.26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2023구합49 · 2025.05.14

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다232721 · 2024.12.12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다300173 · 2024.12.12

약용작물과 황토 등을 혼합해 가공한 재화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220 · 2024.12.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2024-누-39181 · 2024.11.29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29 · 2024.10.24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37756 · 2024.06.27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 2024.06.25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 2024.06.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6801 · 2024.05.30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24290 · 2024.05.30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 2024.04.18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7863 · 2023.12.07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3-두-51236 · 2023.11.30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67601 · 2023.06.15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 2022.10.27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대법원-2022-두-49304 · 2022.10.27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 2022.10.05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 · 2022.06.22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 2022.05.26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 2022.01.21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263 · 2021.12.0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 2021.10.12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420 · 2020.10.15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 2020.06.12

전주지방법원

판매대금

2019가합4341 · 2020.05.20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서울고등법원-2019-누-58669 · 2020.01.1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313 · 2020.01.17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 2020.01.1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2016도16555 · 2020.01.09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651 · 2019.09.06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002 · 2019.09.03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16 · 2019.08.29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59 · 2019.08.20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 2017.12.01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 2017.09.29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 2017.08.1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096 · 2017.06.13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1330 · 2016.08.25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94 · 2016.05.18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18 · 2016.04.29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16-두-32862 · 2016.04.28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 2016.01.15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두35918 · 2015.04.2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등

2011다70701 · 2011.12.08

실제로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정과 자금흐름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64 · 2011.10.06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6679 · 2011.10.04

간이주점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폐자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청주지방법원-2011-구합-667 · 2011.09.22

액화석유가스판매용 토지관련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738 · 2010.10.21

주된 판매품목은 귀금속제품이므로 지금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임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321 · 2009.06.10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카드깡)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

울산지방법원-2008-구합-512 · 2008.12.03

다단계판매원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684 · 2008.09.25

상품권판매대금

2006다43767 · 2008.07.10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대법원-2006-두-15417 · 2008.05.29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2007-두-22139 · 2007.12.27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 2007.09.21

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 2007.04.10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입금 해준 후원수당의 실지소득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32 · 2007.02.28

서울고등법원

상품권판매대금

2005나65366 · 2006.06.08

서울고등법원

수입담배를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98나13008 · 1998.06.25

판매대금

92다46905 · 1993.03.23

판매대금

92다46905 · 1993.03.23

판매대금

87다카22 · 198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