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다224290
|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2429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5.30 |
2022다224290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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