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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2017.08.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사건명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선고일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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