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 사건명 |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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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
| 선고일 | 2017.08.11 |
2017.08.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
| 선고일 | 2017.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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