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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2019.06.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사건명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선고일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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