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 사건명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
| 선고일 | 2019.06.04 |
2019.06.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
| 선고일 | 201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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