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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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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12.0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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