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12.0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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