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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7519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67519
사건명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67519
선고일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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