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 사건명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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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
| 선고일 | 2024.04.18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2024.04.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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