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 사건명 |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
| 선고일 | 2021.09.14 |
2021.09.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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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
| 선고일 | 202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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