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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0173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다300173
사건명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번호2021다30017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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