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313
| 사건명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313 |
| 선고일 | 2020.01.17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31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1.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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