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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5689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5689
사건명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4두4568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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