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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3712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19.06.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33712
사건명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사건번호2019두3371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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